화학·철강·발전 업체 등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등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개선을 요구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000t을 넘고 에너지 소비량이 100테라줄(joule)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간 석유 8000배럴 분량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규모가 해당될 것”이라며 “화학·철강·발전·제지 업계의 상위 기업 대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도 포함돼 관리업체는 총 600여 개에 이를 전망이다.
관리업체에 지정되면 매년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등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업체 보고서를 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명령 등을 내린다. 특히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금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에는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는 4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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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 많은 기업 규제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