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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태양광발전소 활성화해야”

주성영 의원, 구매가격 등 행정·재정 지원 강화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부 결산안 심사서

민간 태양광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부터 지난해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소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예결특위 회의에서 ‘2004년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후 보조금 지급현황(태양광)’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 사업장에 848만1000원, 2005년 7월말 현재 8개 사업장에 1억3765만3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하고 현재구매가격과 의무 구매 기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영 의원에 의하면 독일은 2004년 4월 재생에너지전기매입법을 개정하고 발전용량에 따른 차등 구매가격 적용, 20년 의무구매 등의 제도를 실시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kW당 716.4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대구의 솔라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세계 솔라시티 총회 개최 이후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주성영 의원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계통연계 절차, 까다로운 에너지합리화자금 융자 조건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도별 탄소배출규제, 계통연계를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산자부의 대답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