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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태양광 확대 방안

• 현재 100kW 태양광 사업시 당기순이익이 연간 6백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일부 높여서 농민 주도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함

• 소규모(100kW 미만) 재생에너지 설비에 기준가격구매제(FIT) 도입

- 농민 주도형, 특히 농가형 태양광은 대부분 100kW 미만에 해당함

- 인허가 및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구매제(FIT)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SMP+REC 고정가격을 20년 간 장기구매하는 RPS 제도 개선으로 고정가격 설정

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소규모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도입안이 국회

산자위에서 계류 중이고 다수의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이 안을 지지하고 있음

• 금융 조달 개선

- 농민 태양광 사업을 정부나 시도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원 확대 방안 검토 (에너지공단이나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장기저리 융자 제공)

* 신재생 금융지원사업 : 5년 거치 10년분할상황, 이율 1.75%(변동금리)

- 영농(농업소득)을 위한 융자제도를 응용하여 태양광 사업(농업외 소득)용 융자제도

개발을 검토 검토

-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시 담보제공과 신용보증 문제 개선

• 계통 접속 보장

- 현재 변전용량과 선로용량 부족으로 대기 중인 태양광 사업이 급증함

- 한전이 태양광 계통 접속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투자 비용을 송배전 비용

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특히 농민 주도형 태양광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계통 접속을 보장하고 비용을

낮추는 지원책이 필요함

• 영농조합이나 영농회사 주도로 농민에너지회사 설립 장려

-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처럼 투자능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또는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합이나 SPC 형태의 농민에너지회

사설립 장려

• 정보 제공 및 교육

- 에너지공단이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

- 사업모델, 사업절차, 인허가, 계약 및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에너지 농업’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 유관기관의 지도와 개입으로 성공사례 창출 및 미디어와 SNS 홍보

- ‘에너지 농업’에 대한 개념 및 사업 풍조 확산

• 농지 잠식 우려와 토지 제약에 대응해서 앞으로 농업 공존형 태양광도 추진

- 다른 한편에선 농지 잠식을 우려하며 외국처럼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국가 농업 정책과 연계하여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 국내에서 충북 오창에 벼를 재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 사례가 있음

- 일본은 태양공유(Solar Sharing) 이론과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과 태양광을 동시에 진

행하는 다수의 사례가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음

-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원예 및 농업과 태양광을 접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 농업 공존형 태양광 100kW 설치시 700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