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가 사업단 흡수해야”
센터
예산·인사 자율권 줘야
외부채용이라도 전문인력 충원
이성호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지난 5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에 거는 기대 또한 컸다. 그만큼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끌면서 1년 동안 경험했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봤다.
- 소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됐다. 1년을
되돌아 볼 때 드는 생각들은.
▲ 5일이 소장으로 온지 일년이
되는 날이었다. 처음 소장으로 왔을 때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위상을 다져야겠다고 생각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센터의 운영은 신재생에너지법, 센터의 정관 등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 특히 구분회계와 인사문제가 있다. 지난 5월에 센터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현재 구분회계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하는 등 완전한 독립회계를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인데 기존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이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센터의 인사는 소장이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
올해 초 센터 인력 32명이 더 늘어났다. 본래 취지는
센터가 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센터에 정말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하다면 외부채용을 해서라도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현재 센터의 예산은 필요한
항목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국제협력 교육 홍보 등과 같은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고유가
상황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다. 이런 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
내년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융자지원 부분을 보면 올해
1170억원에 대한 신청이 3월에 동이 났다. 증가분이 반영돼 내년에 1290억원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일반보급사업 예산도 너무 적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만 5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답답한 부분도
많을텐데.
▲ 분산전원 시대, 신재생에너지에 걸맞는 관련 법이나
제도, 정책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
전기사업법, 국토이용계획법 등에 걸리는 것들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가 지자체 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거나 감리비용을 더 내야 한다거나 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고정관념, 보수적인 시각도 문제다. 전남 화훼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아이디어나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간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 사업단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은.
▲ 이 문제에 대해 요즘 고민이 많다. 기본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신분보장, 조직의 연속성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통해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서 문제가 생겨난 것 아닌가.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서 센터가 사업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는
중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질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의견을 내놓을
생각이다. 개별적인 장애물들과 구조적인 장애물들을 동시에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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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 터 뷰 - 이성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