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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국제·에관공 차등

CDM OE 의뢰 감축실적 100% 인정

한국에너지신문 김화숙 기자 kws@koenergy.co.kr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을 국제적인 CDM 운영기구(OE)에 의뢰해 타당성평가를 받을 경우 국내 교토메카니즘 도입시 우선적으로 혜택이 지원된다.

지난 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공청회에서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 노력의 기여도에 따라 향후 배출권거래제나 CDM 등 교토메카니즘이 국내에 도입시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례로 국제적인 CDM OE를 통해 청정개발체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노력과 비용을 감안해 감축실적을 100%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업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일부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교토메카니즘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CDM OE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벌인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지원되게 된다. 또 산자부는 기업이 CDM OE를 통해 타당성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향후 CER(감축실적)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