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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위해

건축·국토이용법 개정 시급
업계 “소규모 설비 보급에 걸림돌”

한국에너지신문 남수정 기자 misty970017@nate.com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이용법)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이용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전기사업용설비는 도시지역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등 관련 법규정이 소규모 신재생 설비의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업체인 경동솔라(사장 권오철)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동솔라 사옥 옥상에 3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성남시에서 관련 법규를 들어 불허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경동솔라의 질의에 성남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물은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로 구분해야 하며 분리해 설치하더라도 공작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분당지구단위계획 규정에 의해 건축물 옥상에는 어떠한 형태의 공작물 등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불허했다.

이에 경동솔라는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보냈고, 건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전기설비라면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경동솔라 관계자는 “분당구청에서도 협조하려고 했지만 현행 제도가 이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건축법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독일처럼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텐데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동솔라는 성남시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서 승인을 받아 다음 보급사업 때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경동솔라는 또 경남 양산에 20kW규모의 상업발전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산자부와 건교부, 지자체 등 관련 정부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가 관련 민원이 제기돼 발전설비를 불법시설물로 규정, 철거명령을 내릴 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굳이 건교부 질의나 지자체 허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