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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개발 ‘제자리걸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계속성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11년까지 연구개발로드맵을 만들어놓고도 재정계획이 목표대비 60~70%수준에 불과해 올해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비율을 2.63%, 오는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조차도 성숙되지 않아 개발보급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고시나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뉴질랜드(27.9%), 스웨덴(26.7%), 핀란드(21.7%), 덴마크(13.0%), 프랑스(6.4%) 등은 물론이고 에너지 소비대국인 미국(4.5%), 일본(3.5%)에 비해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3년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964억원, 올해 3259억원을 지원해왔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풍력, 태양광 등의 보급목표에 비해 기술개발이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업화, 후속과제 연계 등 개발기술의 활용시스 템도 미흡한 상태”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에 어려움이 많음을 시사했다.